작업대출이란? 처벌 수위와 구별법, 제안받았을 때 대처 방법
작업대출은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소득 서류 등을 위조해서 대출을 받게 해 주고 그 대가로 높은 수수료를 떼어 가는 불법 행위입니다. 작업대출로 대출을 받으면 브로커뿐 아니라 대출을 받은 본인도 사기죄, 문서위조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제안을 받았다면 응하지 말고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세요.
■ 작업대출은 어떻게 이뤄질까?
작업대출 브로커는 보통 이런 순서로 접근합니다.
1. "무직자도, 저신용자도 대출 가능" 같은 광고나 문자로 연락해 옵니다.
2. 실제로 다니지 않는 회사의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을 만들어 줍니다.
3. 위조 서류로 금융회사에 대출을 신청하게 합니다.
4. 대출이 나오면 대출금의 30~50%를 수수료로 떼어 갑니다.
결국 빚은 본인 이름으로 고스란히 남고, 손에 쥐는 돈은 절반 정도에 불과합니다.
■ 작업대출, 이용자도 처벌받습니다
"브로커가 다 해 줬으니 나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 사기죄 : 거짓 서류로 금융회사를 속여 돈을 받았기 때문에 사기죄가 될 수 있습니다. 형법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 문서위조·위조문서 행사 : 위조된 서류를 알고 제출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금융거래 제한 : 금융질서 문란자로 등록되면 오랫동안 대출, 카드 발급 같은 금융거래가 크게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작업대출 구별법
이런 말이 나오면 작업대출을 의심하세요.
· "재직증명서는 저희가 만들어 드립니다"
· "4대보험 가입 이력을 만들어 드립니다"
· "통장 거래 내역을 맞춰 드립니다"
· "대출 나오면 수수료 30%만 주시면 됩니다"
· "무직자도 은행에서 1,000만원 가능합니다"
정상적인 금융회사와 정식 등록 대부업체는 서류를 대신 만들어 주지 않습니다. 또 대출 중개수수료를 이용자에게 받는 것은 그 자체로 불법입니다.
■ 이미 작업대출을 이용했다면
· 더 이상 브로커에게 돈이나 개인정보를 보내지 마세요.
· 대화 기록, 입금 내역 등 증거를 보관하세요.
· 금융감독원(☎1332)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상담하세요. 자진해서 상담하는 것이 상황을 정리하는 첫걸음입니다.
■ 작업대출 대신 이용할 수 있는 방법
소득이 없거나 신용점수가 낮아서 작업대출 제안에 흔들리는 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합법적인 방법도 있습니다.
· 정부지원 서민대출 : 저신용·저소득층을 위한 정책 상품이 있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1397)에서 상담하세요.
· 예적금·보험 담보대출 : 서류 없이 내 자산 범위 안에서 빌릴 수 있습니다.
· 비상금대출 : 보증보험 심사로 소득 증빙이 어려운 사람도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이 있습니다.
· 채무조정 : 빚이 많다면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에서 상담받으세요.
■ 자주 묻는 질문
Q. 서류만 받아서 제출했는데도 처벌받나요?
A. 위조 서류인 줄 알고 제출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브로커가 시켰다는 이유로 책임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Q. 작업대출로 받은 대출도 갚아야 하나요?
A. 본인 이름으로 받은 대출이므로 상환 의무가 남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법률 상담을 받으세요.
Q. 작업대출 브로커를 신고하면 나도 처벌받나요?
A.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피해를 키우지 않으려면 빨리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서 무료로 상담할 수 있습니다.
■ 정리
작업대출은 "서류를 만들어 준다"는 말에서 시작합니다. 빚은 내 이름으로 남고, 수수료로 절반을 뺏기며,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급할수록 정부지원 상품과 합법적인 방법부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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